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의 가능성 금액 얼마?
하루 50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다보니 비말차단용에서 코로나 마스크 KF90, KF84로 많이 갈아 끼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자영업자는 죽을 맛입니다.
이와중에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정식명칭은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지난 3월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루어져 지급 대상과 선정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뒤 4인 기준 10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일어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차등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지급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직 100% 모두에게 지급이 안된 상황이에요.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억원,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7조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에 걸쳐 장기화할 것이 확실시되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2차 때도 그랬듯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빠르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단, 내년 2021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등 국회의원들
그리고 청와대 정부의 의견이 아무래도 중요한데요.
3차재난지원금 금액과 대상 논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재명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30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상은 전국민이며 지급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의견이에요.
3~4조원의 선별 현금지급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제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예산 21조3000억원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핸 결국 찬성하게 되었는데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민의 힘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은 3조, 민주당은 2조 정도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본예산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의당 입장은 다릅니다.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국민에게 30만원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대신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15조 6천억원, 5조 7천억원 그래서 21조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40만원씩,
전 국민에게 분기별로 4번 정도, 1년에 1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82조원이네요.
그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건 이재명 지사와 의견이 같아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7조원으로 측정했어요.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위 20% 가구 150만원, 하위 20~40% 가구 100만원, 하위 40~50% 가구 50만원 이런식이요.
우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확정이지만 여론이 너무 다르죠?
전국민에게 지급이 좋을 지, 소득을 고려한 선별지급이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1차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지만
선별 지급한 2차 지원금은 세금은 들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아요.
3차 재난지원금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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